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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활성화를 위한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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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물류활성화를 위한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 발전방향
저자명
김현,문진수,Kim. Hyun,Mun. Jin-Su
간행물명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권/호정보
2011년|14권 2호|pp.181-187 (7 pages)
발행정보
한국철도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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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내 철도화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로 운송에서 철도로 전환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단계로서 제도의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오랜 기간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를 운용해온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철도 전환보조금 지원방향을 보조금효과 극대화 측면, 기존철도물량의 지속적 확보 측면, 지원의 정당성확보 측면에서 제시하고, 현 보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modal shift grant scheme in July 2010 to help the competitiveness of carriage of rail freight and awarded a grant to private companies shifting mode of transportation from road to rail in the carriage of freight: the additional costs incurred in the modal shift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arise needs for the amendment of the modal shift grant scheme. This study reviewed the modal shift grant schem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EU, UK and Japan, and drew implic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modal shift grant scheme from the respects of the maximization of the effects of the grant scheme, continual rail use of existing rail freight, and justification of the grant scheme. Finally, policy measures amending the existing modal shift grant scheme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