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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전략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스템다내믹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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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전략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스템다내믹스 모델 개발
저자명
황성주,박문서,이현수,김현수,Hwang. Sung-Joo,Park. Moon-Seo,Lee. Hyun-Soo,Kim. Hyun-Soo
간행물명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권/호정보
2011년|12권 5호|pp.35-45 (11 pages)
발행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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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한국 주택시장의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공급조절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분양해소 및 서민주거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적용 시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들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텔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및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한 민간 주택건설 규제는 건설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주택건설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체계 안정화 및 수요-공급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기타언어초록

Establishing housing supply strategies in Korean housing market is a crucial issue due to contradictory but concurrent two problems in market; one is the unstable working-class residential and the other is the high vacancy rate by the low-level of sales rate. Although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ing various supply policies in an attempt to evenly distribute houses as well as to keep supply and demand in balance, it is difficult to satisfy all of stakeholders, such as housing consumers, housing owners and housing suppliers. This paper, therefore, applies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and offers a dynamic and integrated model encompassing for-profit behaviors of each market participants. The proposed model simulates the future trends of house prices, the balances between supply and demand, construction companies earnings and vacancy rate when applying various housing supply scenarios. From the simulation result, recent governmental small-size rental housing supplies in bulks should utilize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to stabilize housing distribution rate and private supply system as well as the supply and demand are well bala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