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의 판례
- ㆍ 저자명
- 대한산업보건협회
- ㆍ 간행물명
- 산업보건
- ㆍ 권/호정보
- 2011년|273권 8호|pp.57-60 (4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산업보건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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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