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Data Protection 개정안 이슈 및 시사점
- ㆍ 저자명
- 김상우,Kim. Sang Woo
- ㆍ 간행물명
- 情報保護學會誌
- ㆍ 권/호정보
- 2012년|22권 6호|pp.39-42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보호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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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obile device, cloud computing 및 social networking 등 새로운 기술 trend의 등장으로 기존 법률 체계의 현실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reform proposal)이 2012년 1월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