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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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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명
이영수,권순국,Lee. Young-Soo,Kwon. Soon-Koog
간행물명
통상정보연구
권/호정보
2012년|14권 4호|pp.387-408 (22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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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descriptive and legal approaches to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the primary judicial precedents that arose during the executing process of FTAs.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his agreement(annex, article etc.,)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importing party.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 The low perception of firms on the rules of origin was found to lead to breaking the rule and thus taking up losses. The FTA major countries enacted penalty rule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rules of origin and bring civil and criminal suit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types and level of penalties are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s of each of those nations. With better recognition of major content of direct transport in FTA rules of origin and well-prepared countermeasures, firms will be able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while benefiting from preferential tar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