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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도착선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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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해용선계약상 도착선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명
한낙현,이재성,Han. Nakhyun,Lee. Jaesung
간행물명
한국항만경제학회지
권/호정보
2012년|28권 3호|pp.167-192 (26 pages)
발행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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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상 목적지표시의 원칙과 그 운용에 대해 Merid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박이 항에 있거나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선박의 도착이 즉각적 또는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이용에 맡길 수 있는 선석으로 즉각 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박은 도착선이 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선석 또는 항에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 목적지의 식별표시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함에 있어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Merida호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용선자가 2명의 저명한 중재인의 최종중재재정에 대해 상소한 사안이다. 2007년 2월 5일 본선 Merida호에 대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은 Berth Charter이기 보다는 Port Charter이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성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혼잡에 의해 발생한 지연위험의 분담이다. 이 상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으로서 중재인이 이 용선계약은 Port Charter이며 Berth Charter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었다. 중재인은 용선자가 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면서 따라서 본 용선계약은 Port Charter라고 판정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judgement criterion of arrived ship under voyage charterparty with the Merida Case. A ship is an arrived ship if she is in port and either able to proceed immediately to a berth or in such a position that she is at the immediate and effective disposition of the chaterparty.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ed destination-whether berth or port-impacts on the incidence of loss occasioned by delay in loading or discharging, when the delay is due to the place at which the vessel is obliged by the terms of the charterparty to load or discharge her cargo being occupied by other shipping. The Merida case is an appeal by the charterers from a final Arbitration award of two very experienced arbitrators, dated 20th April, 2009. The arbitrators held that a voyage charterparty, dated 5th February, 2007, of the vessel, The M/V Merida, entered into between charterers and the owners, was a port rather than a berth Charterparty. The Primary relevance of this distinction does to the allocation, as between owners and charterers, of the risk of delay caused by congestion at load and discharge ports. The question of law arising in this appeal is whether the arbitrators were right to conclude that the charterparty was a port and not a berth charterparty. The arbitrators additionary placed some reliance on a post-contractual e-mail from the agents, which suggested that charterers did not dispute the validity of the NOR-and, hence, that this was a port charter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