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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을 이용한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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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M을 이용한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저자명
권홍,이은주,김태성,전효정,Kwon. Hong,Lee. Eun-Ju,Kim. Tae-Sung,Jun. Hyo-Jung
간행물명
情報保護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12년|22권 2호|pp.367-377 (11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불법적 거래나 유통, 유 노출사고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침해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비시장재이며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정량적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개인들의 가치평가를 추정하기 위해 CVM을 이용하여 유형별 WTA를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JNSA JO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에 부재한 위자료산정의 정형화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위자료 산정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Estimat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s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is more likely to happen. The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needs to be calculated in the process of infringement remedy. However, as personal information is regarded as non-market goods with no exchange price and calculating the remedy for mental sufferings from infringements has no guidelin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amount. In this study, we adopt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 to analyze Willingness to Accept (WTA) of each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 standard model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by applying JNSA JO Model of Japan, which is not prepared in Korea. This study does not simply present a plan of estimating compensation. By measuring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t could awake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o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