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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In-network Caching에 관한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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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의 In-network Caching에 관한 제도적 보완
저자명
조은상,황지현,권태경,최양희,Cho. Eun-Sang,Hwang. Ji-Hyun,Kwon. Ted Tae-Kyoung,Choi. Yang-Hee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통신이론 및 시스템
권/호정보
2012년|8호|pp.703-710 (8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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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 In-network Cach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Content-Centric Networking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즉 일시적 복제가 사용자의 단말에서 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및 한미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살펴보고, In-network Caching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e new article, related to temporary copy on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has been introduced in the copyright law as partly revised on December 2, 2011. While number of researches on in-network caching including Content-Centric Networking are conducted quite actively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has arisen since temporal storage (i.e. temporal copy) may be made not only at user devices but also in routers such as network equipments. This paper examines issues on temporary copy of copyrighted works mainly focusing on the articles and the related articles of the recently revised copyright law as well as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urther studies necessary institutions required to actualize in-network ca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