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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I - 건축구조설계!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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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칼럼 I - 건축구조설계!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하겠는가?
저자명
차광찬,Cha. Gwang-Chan
간행물명
건축구조
권/호정보
2012년|19권 1호|pp.16-18 (3 pages)
발행정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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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현재 건축 관련 법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로 자기분야에 유리하도록 법제정 및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그동안 제정된 법규 또는 입법 예고된 법규들 중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와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통과되고 엔지니어링산업 시장이 개방될 시 우리 건축구조설계분야가 어느 법제도 하에 있어야 건축구조설계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