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꼭 알아두어야 할 계육분야 정책들 - 축산업 허가제 실시 계획
- ㆍ 저자명
- 권우순,Gwon. U-Sun
- ㆍ 간행물명
- 월간 닭고기
- ㆍ 권/호정보
- 2012년|18권 2호|pp.72-75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계육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