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Case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주요 판례 분석
- ㆍ 저자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ㆍ 간행물명
- esco
- ㆍ 권/호정보
- 2012년|79권 |pp.44-51 (8 pages)
- ㆍ 발행정보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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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판례 대부분의 민사 분쟁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사례이며, 형사판례의 경우 사기 등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각 쟁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