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과 분석: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중심으로
- ㆍ 저자명
- 이현재,Rhee. Hyun-Jae
- ㆍ 간행물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13년|13권 12호|pp.357-368 (1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by analyzing marginal productivity, scale economie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that could be obtainable from a production function. By virtue of VES production function, such productive indicators are easily identified. If once the efficiency is revealed in the production process, it brings to a positive impact to increase the level of income. Empirical evidences are shown that the public expenditure is operated systematically in comparing with the private one.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of the public sector is well-established. It implies that an operational system for the private sector ought to be built up in a short period of time. Otherwise, increasing in expenditure by a private sector would not be helpful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side. Accordingly, level of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