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비용문제에 관한 소고
- ㆍ 저자명
- 전병주,조도연,Jeon. Byeong-Joo,Cho. Do-Yeon
- ㆍ 간행물명
- 디지털정책연구
- ㆍ 권/호정보
- 2013년|11권 9호|pp.1-11 (1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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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ok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Even though many problems are founded in countries like France and Japan which perform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y are promoting practical settlement of system and protection of the adult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ntinuous supplementation of system. It is essential to solve cost problem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because reasonable control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an aging society, is a common task for all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cost problem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solve i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