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망 중립성 논쟁은 전송 차등화와 그에 따른 비용정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 사례를 분석하고, IX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전송 차등화 현상은 향후 OTT나 스마트TV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범용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ISP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IPS 사업자들은 경쟁 사업자를 차별하고 이와 같은 현상은 관련법에서도 노골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recent argument of network neutrality is converted by the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and cost adjustment. However, It is raised that this phenomenon caused strategy for vertical integration operator to exclude a competitive operator.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instances about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of ISP and problems of ISP that vertical integration in IX markets. The result of research,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increased service differentiation about application programs used a best effort network like OTT or Smart TV. But this study was analyzed that a related law was vague for solving this issue. Besides, ISPs that is vertical integrated and commercial operated in an IX market discriminated competitive services, and this phenomenon can be proceeded plainly and orginated in an issue of a related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