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칼럼 - 새로운 허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 ㆍ 저자명
- 이윤섭,Lee. Yun-Seop
- ㆍ 간행물명
- 환경정보
- ㆍ 권/호정보
- 2013년|408권 11호|pp.2-4 (3 pages)
- ㆍ 발행정보
- 환경보전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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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