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 분쟁조정사례 - 묘지정리가 일상생활의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
- ㆍ 저자명
- 이승원,Lee. Seung-Won
- ㆍ 간행물명
- 防災와 保險
- ㆍ 권/호정보
- 2013년|147권 2호|pp.42-47 (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화재보험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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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