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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쟁체제 대비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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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경쟁체제 대비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
저자명
김시곤,임광균,Kim. Sigon,Lim. Kwang-Kyun
간행물명
대한토목학회논문집
권/호정보
2014년|34권 1호|pp.317-327 (11 pages)
발행정보
대한토목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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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 연구는 향후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 시 철도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합한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 및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주요 관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철도운영경쟁체제를 이미 시작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철도시설사용료를 정의를 위해 철도네트워크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료는 링크와 노드에서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각각 선로사용료와 역사사용료로 구분하였고 그 합을 철도시설사용료라 정의하였다. 용어 정의 후 선로 및 역사사용료 부과 목적을 분석하고 각 목적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운영환경 특징 요소를 각 목적별로 분류하여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선로사용료는 6가지 목적의 합으로 그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고, 역사사용료는 3가지 목적의 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철도시설 사용료 부과 전략의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국내의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법 제도를 유럽의 관련법안과 비교 검토하여 향후 철도경쟁체제에서 필요한 법 제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철도경쟁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언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railway facility charging scheme and more understanding of its corresponding regulations, which is to be utilized as a principal guideline toward a railway competitive market in future. European countries where railway competition is already in place have referred as case studies. The study first defined what the railway facility charges are based upon a spatial concept, railway networks with links and nodes. There are two types of charging: first is on railway tracks which are identical to links, and another at stations which are identical to nodes, such that the railway facility charges become a summation of track charges and station charges covering all the railway networks. Next, we have identified what the objectives of imposing track and station charges are, including factors being able to reflect each objective. 6 objectives are proposed as for the track charges, and 3 objectives as for the station charges. The factors found are accordingly belonged to the objectives. In the end, relevant regulations are compared with the European regime to diagnose what further requirements or/and principals have to be guided into them. In summary, both charging scheme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updates can be utilized in setting an appropriate charging scheme and corresponding regulations to ensure fair com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