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ㆍ 저자명
- 이태원,이강,Lee. Taewon,Lee. Ghang
- ㆍ 간행물명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ㆍ 권/호정보
- 2014년|15권 2호|pp.33-43 (1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조달은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각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대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용역의 대가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비 산출방법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entities, local government entiti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are procured with national budget. For efficient budget execution,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provides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stimated price. Sub-paragraph 2 of the paragraph provides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by cost calculation". On this legal basis, pricing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estimated price, based on the project purpose, are announced by responsible autho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ricing criteria for technology services and proposes a price calculation methodology that can ensure transparency, as a practical improvement for more rational and efficient budget execution in the public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