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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 민원 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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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 민원 유형분석
저자명
김규철,김영종,최현,Kim. Gyu Cheol,Kim. Yung Jong,Choi. Hyun
간행물명
한국측량학회지
권/호정보
2014년|32권 4호|pp.387-392 (6 pages)
발행정보
한국측량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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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Prior to start the business of Cadastral Non-Coincidence, there is a difficulty in the boundary setting due to the border dispute between the business owners, because of inconvenient land using and problems and the exercise of the ownership about their shared land. Expected that the cooperation of the residents admission can be used as countermeasures, which lead to conclude in the agreement by converging various opinions, such as about preceding business promotion, property rights and stable boundary, into one submis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stength can be competitive by the efficient land management; the land portion of utilized area would be increasing as well as the boundary would be more convenient and accurate. In this study, the Cadastral Resurvey is planned to be analyzed the complaints based on complaint resolution cas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Following to the result, we want to use it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adastral Non-Coincidence in Gyeongnam, so as generated by the Cadastral Resurvey business in the future for efficiency in th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