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과 법률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ㆍ 저자명
- (사)한국포장협회
- ㆍ 간행물명
- 包裝界
- ㆍ 권/호정보
- 2014년|256권 5호|pp.112-115 (4 pages)
- ㆍ 발행정보
- (사)한국포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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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