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 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결과 1-3등급을 받아야 하 는데, 제도 시행 초기부터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등급판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었다. 전문가 및 등급판정위원들의 면담내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천에 의한 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전국인정비율, ‘재정자립도, ‘등급 외 판정자의 연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외부압력, 가정환 경, 등급판정위원회 간사의 설명 등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제시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등급판정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Long-term care insurance law for senior people who have serious problems in carrying out daily activities has become effective from July 1, 2008 in Korea. To become a service recipient, the senior people should be selected from the grade decision committee. However, a number of complaints have already been raised on the grade decision system or the committee's decision results. This study was to delineate what factors would affect selecting system or procedure of the committee.
서 론 연구 대상 및 방법 결 과 맺음 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