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ㆍ 저자명
- 석지웅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16년|9권 1호(통권17호)|pp.331-350 (20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4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머리말 Ⅱ.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퇴임한비등기임원에대한제재처분의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