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고등학교 3종『법과 정치』교과서에서 나타난 ‘정치’ 개념의 영역과 범위 설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들 교과서가 상정하고 있는 ‘정치적인 것’의 내용과 범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명시적인 정보는 각 교과서의 ‘정치의 의미와 기능’ 부분으로 본 논문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적인 분석을 한다. 또한 교과서 기술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지도 지침을 담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 내용 을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교과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동시에 본 논문은 각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치의 의미와 기능’ 부분 이외에 정치 영역 전반에 대한 교과서 기술 내용 을 검토함으로써 교과서에서 제시된 ‘정치’의 의미와 범위가 교과서 전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내 용’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시도해 본다. 정치 개념 정의에 대한 Andrew Heywood와 Gerry Stoker & David Marsh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법과 정치』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현행 3종의『법과 정치』교과서들 모두 정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비교적 넓은 정 치관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3종 교과서에서 제시된 정치 개념이 비교적 넓은 정치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 기는 하지만 가장 넓은 수준의 정치 개념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3종 교과서 모두 넓은 의미의 정치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과서 내에서 실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치 관련 내용은 극히 좁고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관과 실제로 다루고 있는 정치의 내용들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교육적 함의는 점차 복잡해져가는 현대의 정치적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정치교 육은 더욱 유연하고 폭 넓은 정치관에 기반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습득하게 되는 정치 개념은 오히려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analys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political’ in three『Law and Politics』textbook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at the high school level in South Korea.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eptual tools that are offered by Andrew Heywood and Stoker & Marsh, from which we infer four different conceptions of the political. This paper focuses on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Politics’ section in each textbook to examine which conception of politics they have adopted. Furthermore, this paper tries to find if there is any discrepancy in the three textbooks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political that are provided and the actual contents of the political that are designed to be taugh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ing: First, all the three『Law and Politics』textbooks that have been analyzed in this paper use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rather broadly; Second, although all the three 『Law and Politics』textbooks adopt a rather broad meaning and scope of the political, it falls short of being the broadest concept possible because it fails to embrace the idea of “politics as a social process”; Third, there is a distinguished mismatch between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and the contents of the political in all the three textbooks, which is likely lead students to learn and internalize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very narrowly.
Ⅰ. 문제제기 Ⅱ. ‘정치’ 개념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Ⅲ.『법과 정치』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의 개념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