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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과 과학기술투자 증대방안 연구 -과학기술 목적세 및 국채발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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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문과 과학기술투자 증대방안 연구 -과학기술 목적세 및 국채발행을 중심으로-
저자명
송종국,김형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2년|92권 (통권92호)|pp.1-289 (28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第I 章序論 1 
第R 章科學技術投資의 現況 5 
第1 節科學技術投寶指標와 그 重要性  5 
1. 科學技術投資指標 5 
2. 科學技術投資와 經濟成長  11 
第2節우리 나라 科學技術投資의 現況 15 
1. 科學技術投資와 冊究開發費의 推移 15 
2. 우리 나라 鼎究開發投資의 構造 23 
3. 科學技術投資의 特徵 39 
第m 章政府의 科學技術投資活動 45 
第1 節科學技衛投資의 政府介入根據와 그 혔果  45 
1. 科學技術에 대 한 政府介入의 理論的根據 45 
2. 政府의 科學技衛投資支援의 했果  48 
第2節政府部門의 科學技術投資現況 57 
1. 우리 나라 政府部門의 科學技術投資現況 -科學技術關係據算을 中心으로- 57 
2. 主要先進國의 政府部門科學技術投資 -科學技術關係藏算을 中心으로- 74 
3. 先進國들의 科學技術據算밟tJ 度의 示曉點  104 
第W 章科學技術關係援算의 增大方案 -많存據算體系 內에서- 109 
第1 節政府部門의 科學技術投資의 目標 109 
.1. 科學技術投資의 推移  109 
2. 政府部門의 科學技術投資의 텀 標와 展望 110 
3. 政府部門의 科學技術投資의 需要 124 
第2節많存 科學技術釋算體系內에서의 增大方案 127 
1. 序論 127 
2. 우리 나라 科學技術鍵算制度의 改善方案  129 
3. 政府의 홉£存據算體系 內에 서 確保하는 方案 135 
第V 章새로운 科學技術投資財源의 確保 140 
第1 節科學技術目的親의 設置 140 
1. 序論 140 
2. 우리 나라의 租鏡體系와 텀 的鏡 141 
3. 現行텀 的鏡의 現況 147 
4. 科學技術텀 的規의 設置方案  153 
第2節科學技術흩옳의 發行 161 
1. 國公價發行의 意義및 그 經濟的했果  161 
2. 國公價發行現況과 그 科學技術價權의 發行 163 
第3節政府投資機關의 鼎究開發賣增大方案 170 
1. 政府投資機關의 鼎究開發投資現況  170 
2. 政府投資機關의 陽究開發投資增大方案  173 
第4節科學技術投資財源의 運用 175 
1. 科學技術特別會計의 設置  175 
2. 科學技術基金의 設置方案 179 
第W 章結論및 政策建議  184 
參考文빼 190 
〈附錄〉民間部門鼎究開發支援에 대한 政府政策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