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4
제 2 절 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배경 4
1. 이론적 배경 4
가. 국제 기술경영 심포지웅 6
나. 법과 기술경제학 심포지움 7
2. 실증적 배경 9
제 3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1
제 2 장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동향 13
제 1 절 지 적 재산권 13
1. 지적재산권 13
가.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13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통일화 조약 17
2. 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 20
가. 기술자산 20
나. 기업의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 37
다. 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 경쟁 51
3. UR협상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53
가. TRIPs 협정 53
나. 지적재산권의 한계 57
다. 남북의 입장 58
라. WTO체제하의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 0
4.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62
제 2 절 경쟁정책 64
1. 경쟁정책 64
가. 경쟁정책의 정의 64
나. WTO에서의 논의 66
2. 우리 나라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67
가. 우리 나라의 경쟁법 67
나. 우리 나라의 경쟁정책 72
3. 미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84
가. 미국의 경쟁법 84
나. 미국의 경쟁정책 86
4. 독일의 경쟁법 90
5. 일본의 경쟁법 91
6. EC의 경쟁정책과 게임이론적 분석 92
가. EC 경 쟁 규칙 92
나. EC 경쟁 정책의 명제화 93
다. 게임분석적 명제화 96
7. OECD의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정책 논의 방향 103
가. 논의의 정리 103
나.0]또D 경쟁정책의 논의 방향 106
제 3 장 기술혁신 시장 접근 109
제 1 절 “기술혁신 시장” 이론 109
1. 수평적 합병 지침 109
가. 시장의 정의 109
나. 시장 점유율 109
2. 실시권 계약에 따른 시장 변화 110
가. 시장의 정의 111
나. 수평관계와 수직 관계 114
다. 합리 원칙과 당연 원칙 116
3. 기술혁신 시장 접근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 120
제 2 절 기술혁신 시 장 이론의 응용 122
1. 서 론 123
2. 합병과 비가격 경쟁 124
3.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125
4. 생산의 투입으로서의 R&D 126
5. 기술혁신 시장 분석의 실제 127
가. 총 R&D를 감소시키는 합병된 기엽의 능력 128
나. 합병된 기업이 총 R&D를 감소시키려는 유인 129
다. R&D노력의 효율성을 위한 합병의 결과 130
6. 기술혁신 시장에 대한 개략적 안내 130
7. 기술혁신 시장과 클레이톤 법 132
제 3 절 기술혁신 시장 이론의 비판 134
1. 서 론 134
2. 기술혁신 시장 분석 136
가. 원 발상과 초기 응용 136
나. 기술혁신시장 분석 137
3. 기술 혁신 시장에서 합병 시 행의 비용 137
가. 집중과 R&D 또는 기술혁신간의 관계가 모자람 139
나. R&D와 기술혁신 연계가 모자람 140
다. 기술혁신의 독점화가 어려움 140
라. 제품과 기술시장만으로 충분함 140
4. 결 론 140
제 4 절 기술혁신 시장 분석의 제한적 옹호론 141
1. 기술혁신 시장 분석의 이론 141
가. 기술혁신 시장 분석의 경제적 근거 141
나. 클레이톤법과 기술혁신 시장 141
다. 현재 재화시장과 기술혁신 시장 분석을 위한 합병 분석 142
2. 기술혁신 시장 이론의 실제 응용 143
가. 제품시장 143
나. 지리적 시장 143
다. 경쟁저해적 효과 143
라. 진업 145
마. 효율성과 구제조치 145
3. 결 론 145
제 4 장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45
제 1 절 연구의 요약 146
제 2 절 정책 대안 147
1. 정부의 역할 147
2. 기업의 역할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169
부록 2. 지적 재산의 취득과 실시에 관한 미국 볍무부의 독점금지 지침서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