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 2 장 과학기술관련법령과 기술개발촉진법  10 
1. 과학기술법령의 구조 및 발전과정  10 
2.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과정 및 위상 21 
3. 기술개발촉진 효과  26 
제 3 장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방향 48 
1.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필요성 48 
2.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방향  52 
제 4 장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63 
1. 개정법률의 체계  63 
2. 개정(안)의 조문별 내용 검토 65 
제 5 장 결론 및 한계 123 
<부 록>  
1.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가칭)민간연구개발지원법(안) 129 
2. 기술개발촉진법 관련법령 조문  149 
<참고문헌>  175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