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문제의 제기 23 
1. 연구방법론  23 
2. 산학연 연계의 의미  24 
3. 분석의 시각  25 
가. 문제점 25 
나. 분석의시각 27 
4. 기업의 애로점  29 
Ⅱ. 산학연 연계체제의 현황 31 
1. 산ㆍ학ㆍ연 연구개발비의 흐름분석  31 
가. 산ㆍ학ㆍ연간연구개발비의흐름 31 
나. 연구개발주체별수취실적 33 
다. 연구개발주체별지불실적 35 
라. 연구개발주체별수취및지불의차액비교 36  
2. 협동연구센터의 활동 현황  37 
가. 우수연구센터(SRC, ERC)  37 
(1) 현황 37 
(2) 성과 39 
(3) 설치ㆍ운영상의문제 39 
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42 
(1) 현황 42 
(2) 성과 44 
다. 기술혁신센터(TIC)  45 
(1) 고려테크노컴풀랙스 46 
(2) 연세공학연구센터 47 
(3) 경북대공학설계연구소 48 
(4)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49 
(5) 광주ㆍ전남부품산업테크노센터 50 
(6) 인천지역기술혁신센터 50 
라. 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움사업 51  
(1) 사업의개요 51 
(2) 사업추진실적및’99년계획 52 
(3) 사업효과 54 
(4) 제기되는문제 54 
(5) 대책 55 
마.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55 
(1) 설립목적 55 
(2) 설립배경및특징 56 
(3) 지원실적 56 
3. 창업지원사업  57 
가. 정부의창업지원사업 57 
(1) 산업자원부의신기술보육사업(TBI)  57 
(2) 과학기술부의신기술창업지원사업 59 
(3) 정보통신부의창업활동지원사업 60 
(4) 중소기업청의창업지원사업 60 
나. 창업보육사업의특성및문제점 62 
4. 협력기반조성  64 
가. 협동연구단지 64 
(1) 테크노파크사업 64 
(2) 과학산업단지 68 
(3) 정보통신부의미디어벨리조성사업 68 
(4) 부처별단지조성사업의문제점 69 
나. 기술인력의양성 69 
(1) 과학기술인력의양성 69 
Ⅲ. 한국 산ㆍ학ㆍ연 연계체제의 특성 74 
1. 분산지원형  74 
가. 각부처의독자적인사업추진 74 
나. 성격의유사성 75 
다. 소규모출연연구소의성격 76 
라. 문제점 76 
(1) 장점 76 
(2) 단점 77 
(3) 문제점 78 
2. 저생산성 구조  80 
가. 현행연계정책의철학 80 
나. 정책의취지 81 
다. 현행의효율성제고방안: 평가체제 82 
라. 개선방향: 경쟁을통한효율성제고 83 
3. 연계체제 구축의 유인책 : 자금유인책  85 
가. 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85  
나. 개선방향 86 
4. 실비공여방식  87 
가7. 기술료 88 
나. 기타서비스 89 
다. 문제점 90 
(1) 지식의적정가격설정의필요성 90 
(2) 기업의비용부담 92 
Ⅳ. 정책개선방향 93 
1. 새로운 정책기조  93 
가. 과제중심의직접지원방식연계체제 93 
(1) 현행연계체제: 간접지원방식 93 
(2) 기업의문제해결방식 95 
(3) 직접지원방식구축의필요성 96 
□ 간접지원방식의단점 96 
□ 간접지원방식의장점 97 
□ 직접지원방식의장단점 98 
□ 직접지원방식구축의필요성 98 
나. 수요자중심체제 99 
(1) 과제기획의주체 100 
□ 문제점 100 
□ 구조적개선의필요성 102 
(2) 연구수행의주체 103 
□ 구비요건 103 
(3) 평가의주체 104 
□ 평가권한 104 
□ 연구책임의부여 105 
□ 평가능력제고 105 
다. 동기부여체계의개선 106 
(1) 동기부여체계의취약성 107 
(2) 경제적동기부여체계에로의전환 108 
□ 최근과학기술계의구조변화 108 
□ 인센티브구조변화 109 
□ 인식전환의필요성 110 
□ 기술시장활성화방식도입의필요성 111  
라. 지식가치양성화의필요성 112 
(1) 기존의논리 112 
(2) 지식가치양성화 112 
마. 경쟁체제의도입 114 
(1) 경쟁체제: 기업의선택권강화 114 
(2) 신뢰회복 115 
바. 이원화전략: 잠재력배양- 생산성향상간의균형 116  
사. 종합모형 117 
(1) 종합모형 117 
(2) 새로운정책기조의의미 119 
2. 정책과제  122 
가. 기술이전촉진법의제정 122 
(1) 기술이전촉진법의필요성 122 
(2) 기술이전관련법의한ㆍ미ㆍ일비교 124  
(가) 한국 124 
(나) 미국 125 
(다) 일본 127 
(3) 기술이전촉진법의제정추진 130 
나. 리스(Lease)제e도의활용:  134 
다. 수익사업의허용 136 
라. 연구자인센티브제도강화: 겸직허용, 경제성과  
배분체계의확립 137 
(1) 연구원겸직제도 137 
(2) 경제성과배분체계의개선 139 
마. 연구과제시장의활성화 142 
바. 전략적추진체제의구축 143 
Ⅴ. 결 론 145 
참 고 문 헌 149 
부 록 151 
SUMMARY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