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과학기술정책과 의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33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정치 33 
1. 과학기술과 국가  33 
2.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 34 
3. 과학기술정책 참여자  37 
제2절 과학기술정책과 의회 42 
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회의 기능 42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 이론 46 
가. 내부적(조직적) 관점  47 
나. 외부적(대표성) 관점  51 
3. 의회의 영향력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53 
가. 기존 연구에서의 영향력 요인 53 
나. 기존 연구의 평가 및 한계  56 
제３절 본 연구의 분석적 틀  58 
1. 의정활동의 측정요소  58 
2. 변수의 정의  59 
가. 권한  60 
나. 자원  61 
다. 동기  63 
라. 의정활동 산출  66 
3. 분석의 틀  69 
제 3 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투입요소 분석 71 
제1절 위원회의 권한구조  71 
1. 국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71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구조  73 
가. 운영 양식  73 
나. 위원회의 기능  76 
다. 위원회의 구조적 특성  81 
제2절 위원회의 보유 자원  85 
1. 정보와 입법지원조직 85 
가. 과학기술 정보와 입법지원조직  85 
나. 외국 과학기술관련 입법지원조직과의 비교 87 
2. 전문성 92 
가. 의원의 인적 전문성 93 
나. 업무 전문성 95 
3. 투입시간  99 
가. 위원회 회의시간  99 
나. 안건 별 투여시간  101 
다. 전문성과 회의 참여  104 
제3절 위원회 위원의 동기구조  108 
1. 동기구조 및 분석방법  108 
가. 동기구조 108 
나. 분석 방법  109 
2.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 비중 110 
가. 분야별 활동 비중  110 
나. 기능별 활동 비중  111 
다. 소관부서별 비중  112 
라. 위원회 활동을 통한 추구 가치 114 
3. 재선 115 
가. 위원회 활동의 재선에의 영향  115 
나. 지역구에 대한 혜택제공 117 
다. 관심의 유인 및 이미지 제고 119 
4. 의회의 영향력 121 
가. 위원회의 전문성  122 
나. 의정활동의 정보원  123 
다. 전문성이 동료의원에 미치는 영향력 124 
5. 양질의 정책산출  126 
가. 정책산출과 다른 가치와의 상충성 127 
나. 이해관계 반영 여부  128 
6. 개인적 이해관계  130 
제 4 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산출 분석 132 
제1절 입법기능 132 
1. 국회 입법기능의 실태  132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입법기능 실태  134 
가. 법률안 접수·처리현황 134 
나. 주요 제·개정 법률안 현황  138 
3. 위원회 입법기능의 평가 147 
제2절 예산심의기능  149 
1. 국회 예산심의의 실태 149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예비심사 실태  152 
3. 예비심사시 토론내용 분석  159 
4. 위원회 예산심사기능의 평가 164 
제3절 국정감사기능 167 
1. 국회 국정감사의 실태  167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실태  171 
가. 감사체계 171 
나. 감사투입 174 
다. 감사성과의 분석  177 
3. 국정감사시 토론내용 분석 178 
4. 위원회 국정감사기능의 평가  186 
제 5 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모형 구축 191 
제1절 기본방향 191 
1. 기본방향  192 
가. 자율성  192 
나. 개방성  192 
다. 전문성  192 
라. 대 사회성 193 
2. 제약요인  194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역할모형 구축  195 
1. 정책망 및 역할체계 195 
2. 역할모형 197 
제3절 단기적 실행방안 198 
1. 입법지원조직의 강화  198 
가. 기존 조직의 강화  199 
나. 위원회 지원조직의 강화  199 
다. 의원 보좌인력의 전문성 제고  200 
2. 외부전문가 활용의 제도화 201 
가. 정책공동체의 구축  201 
나. 과학기술특별연구원제도의 도입 202 
다. 이익집단과의 관계 정립 204 
3. 정보획득의 다원화 및 체계화 204 
가.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의 활성화 204 
나. 자료요청의 체계화  205 
4.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205 
가. 개방적인 위원회 운영 205 
나. 의정활동 결과의 적극 활용  206 
다. 입법지원조직의 협조·연계체계 활성화  207 
제4절 장기적 실행방안 207 
1.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207 
가.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207 
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210 
2. 기구의 재정비 및 활용  212 
가. 정책평가원의 설립 212 
나. 과학기술 전담위원회 설치  213 
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활용 214 
3. 정책분석·평가기능의 강화  215 
가. 국회 정책분석·평가관련 규정의 도입 215 
나. 정책분석·평가의 연계성 강화  216 
다.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217 
제 6 장 결 론 220 
참고문헌 226 
부 록 230 
SUMMARY  241 
CONTENTS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