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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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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저자명
김태유,이정동,이종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2년|2002권 (통권2002호)|pp.1-135 (13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내용 5 
4. 연구의 한계 6 
Ⅱ.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정의, 특성 및 과제 8 
1.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특성 8 
1.1.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정의  8 
1.2.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타당성평가에서의 시사점 13 
1.2.1. 시장실패요인 및 정부개입의 불가피성 13 
1.2.2. 기술속성별 지향과 구조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 14 
1.2.3. 파급효과 및 혁신시스템에 대한 기여의 강조 15 
2. 대형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제 과제 및 타당성 평가의 역할 18 
2.1. 단계별 과제 18 
2.2. 기술혁신과 타당성 평가의 과제  27 
Ⅲ. 대형연구개발 사업 타당성 평가의 국내외 현황 30 
1. 국내 사례 30 
1.1. 국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역사와 현황 30 
1.2. 타당성 평가의 역할 범주 39 
1.3. 타당성 평가의 사례 42 
1.3.1. 기획단계에서의 타당성 평가  42 
1.3.2. 선정단계에서의 타당성 평가 단계 45 
2. 국외 사례  53 
2.1. 국외 대형연구개발사업 현황 53 
2.2. 타당성 평가의 역할 범주  59 
2.3. 타당성 평가의 사례 61 
2.3.1. 미국  61 
2.3.2. 유럽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70 
2.3.3. 기타  78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및 개선과제 84 
3.1. 국내외 사례요약 84 
3.2. 기존 타당성 평가 체제에서의 개선과제 88 
Ⅳ. 대형연구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의 개선방향 91 
1. 타당성 평가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술 내외적 상황변화  91 
1.1. 기술 내적 요구조건의 변화  91 
1.2. 기술 외적 요구조건의 변화  93 
2. 개선방향의 도출  97 
3. 타당성 개선방향 상세고찰  99 
3.1. 정부개입의 정당성 검증  99 
3.1.1. 균형적 관점  99 
3.1.2. 시스템적 관점  102 
3.2. 방법론의 선진화  103 
3.2.1. 타당성 분석의 가이드라인 정립의 필요성  103 
3.2.2.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적 고려  105 
3.3. 타당성 분석 활용구조의 혁신 107 
3.3.1. 타당성 분석과 상시 및 사후 평가의 연계 107 
3.3.2. 사용자 중심의 타당성 평가 110 
4. 개선방향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구조 114 
Ⅴ.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117 
참고문헌  120 
Abstract  125 
Contents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