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1
제 1 장 서 론 5
1.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1.2절 연구내용 및 범위 9
제2장 연구기획의 시스템 및 아키텍처 11
2.1절 연구기획시스템의 범위 11
2.2절 연구기획시스템의 아키텍처 12
2.3절 연구기획시스템에 공동연구체 시각의 접목 16
1. 공동연구체 시각의 접목이 필요한 한국의 상황 16
2. 탐색공동체-기획공동체-연구공동체 20
2.4절 연구기획시스템에서 기획네트워크와 기획카리스마의 적절한 조화 24
제 3 장 일본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스템 27
3.1절 일본 연구기획시스템의 구조 27
1. 2000년까지의 행정개혁 이전의 연구기획 추진체계 27
2. 2001년 이후의 새로운 연구기획 추진체계 30
3.2절 일본 연구기획시스템의 특징 37
1. 상부틀인 정책기획시스템의 발달 37
2. 先기획 後예산화 프로세스 41
3. 경제산업성의 성내(省內)모집 방식 42
3.3절 경제산업성의 최근 변화된 새로운 연구기획방식 44
1. 신 기획방식의 주요 특징 44
2. 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신 연구기획방식 46
제 4 장 일본의 Nationa l Proje ct 연구기획 사례 58
4.1절 「독창적 고기능 재료 창제 기술」프로젝트 59
1. 프로젝트 개요 59
4.2절 프로젝트의 형성 과정 60
4.3절 탐색공동체·기획공동체·연구공동체 64
1. 탐색공동체 65
2. 기획공동체 67
3. 연구공동체 69
4.4절 소결 69
제 5 장 한국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스템 71
5.1절 한국 연구기획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 특성 71
1. 연구기획 추진체계 71
2. 예산화 프로세스 73
5.2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방식 82
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기획 82
2.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86
제 6 장 한국과 일본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스템 비교 93
6.1절 한국과 일본의 연구기획시스템 강약점 비교 93
1. 상부틀인 정책기획시스템 93
2. 예산화 프로세스 94
3. 연구과제의 기획방식 95
4. 과제제안권 및 과제선정권 96
6.2절 연구기획시스템 아키텍처에 의한 발전모습 차이 97
1. 정책기획의 발달 여부가 연구사업 기획에 주는 영향 97
2. 일본의 성내모집방식과 위탁방식이 주는 영향 98
3. 한국의 연구사업기획 아키텍처가 주는 영향 99
4. 연구공동체의 추진형태에 주는 영향 99
제 7 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2년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안)의 추진전개 이미지(자료원 : 제2회 연구개발소위원회) 109
2. National Project의 추진프로세스 및 기획주체들 사이의 관련자료 흐름도 125
3. 산업구조심의회의 산업기술분과회에 관한 설명자료 129
SUMMARY 135
CONTENTS 140
부 기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