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2
제 2 장 관련 개념 24
제 1 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이란 24
제 2 절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 29
제 3 장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이 33
제 1 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33
1. 태동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출범(1982∼1986년) 34
2. 성장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확대·분산 (1987∼1996년) 36
3. 성숙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고도화(1997년∼현재) 38
제 2 절 정부 연구개발예산 추이 42
제 3 절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분석 49
1.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49
2. 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 59
3. 연구주체별 수행실적 64
제 4 장 선진국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사례 :특징 및 시사점 66
제 1 절 미국 66
제 2 절 일본 73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진화과정 73
2. 사업구조 개편 사례 78
3. 최신 동향 82
제 3 절 EU - Frame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 85
1. 개요 85
2. 제5차 Framework Program(1998- 2002) 87
제 5 장 사업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검토 94
제 1 절 기본 방향 94
제 2 절 연구개발의 지원영역 96
제 3 절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97
1. 추진전략 97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 99
3. 연구사업의 규모:연구사업의 대형화 100
4.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문제 102
5. 정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 및 차별화 103
참고문헌 104
부 록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109
Summa ry 167
Co nte nts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