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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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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저자명
송성수,권기창,송미원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171 (17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정책연구와 네트워크 접근 11 
1. 정책과정과 정책참여자 11 
2.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13 
3.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의의 16 
제2절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검토 18 
1. 개 념 18 
2. 분석요소 20 
3. 유 형 21 
4. 선행연구 23 
제3절 분석모형 26 
1. 분석요소 26 
2. 분석 틀 29 
제3장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32 
제1절 개 관 32 
제2절 생명윤리 입법화의 동향 33 
1. 외국의 입법 동향 33 
2. 생명윤리 입법화의 쟁점 37 
제3절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42 
1. 제1국면 43 
2. 제2국면 49 
3. 제3국면 57 
4. 제4국면 60 
제4절 종합평가 65 
제4장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68 
제1절 개 관 68 
1. 인터넷규제의 대두 68 
2. 규제의 대상과 법률 71 
제2절 인터넷내용규제 입법화의 동향 74 
1. 외국의 입법 동향 74 
2. 인터넷내용규제 입법화의 쟁점 76 
제3절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84 
1. 제1국면 85 
2. 제2국면 93 
3. 제3국면 102 
제4절 종합평가 110 
제5장 결론적 고찰 113 
제1절 비교분석 113 
제2절 토 론 116 
제3절 정책적 함의 119 
보론: 재조합 DNA 논쟁과 실험심사위원회의 활동 123 
제1절 머 리 말 123 
제2절 재조합 DNA 논쟁 125 
제3절 대중 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의 활동 132 
제4절 케임브리지 실험심사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136 
제5절 맺 음 말 144 
참고문헌 147 
English Summary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