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3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3 
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33 
3. 연구의 방법론 및 범위  35 
제2장 기존 관련연구 및 본 연구의 접근법  37 
제1절 기존 관련연구들  37 
제2절 기존 연구들의 기여·한계점 및 본 연구의 접근법  40 
1. 기존 연구들의 기여 및 한계점  40 
2. 본 연구의 접근법  41 
제3장 관련개념  44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44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 체계·구조의 관련개념  45 
1. 사업의 체계·구조  45 
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유형  47 
3. 사업의 계층구조 및 추진방식  51 
제3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  53 
1. 거버넌스  53 
1.1 거버넌스와 지식의 생산  54 
1.2 지식생산의 변화와 과제  57 
1.3 효과적인 집행  58 
2. 연구 및 혁신정책의 통합  60 
2.1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조직화  61 
2.2 수평적 통합  61 
2.3 구조적 통합: 학문과 연구, 그리고 혁신  66 
제4절 관련개념으로부터의 함의  69 
제4장 국내외 환경변화, 선진국 사례 및 시사점  71 
제1절 환경 변화  71 
1. 기술경제 패러다임 및 국제환경 변화  71 
2. 국내환경변화와 정책변화  80 
제2절 선진국 사례들  92 
1. 미국  92 
1.1 다기관 참여프로그램  92 
1.2 기관별 프로그램  94 
1.3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조정  100 
1.3.1 NSTC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체계와 사례  102 
1.3.2 정부성과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110 
1.3.3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112 
2. EU : Framework Program을 중심으로  115 
2.1 EU Framework Program 발전과정  116 
2.2 6차 Framework Program: 조정과 통합  121 
3. 일본  127 
4. 영국  130 
5. 선진국 정부R&D수행 공공연구기관의 운영시스템 변화  136 
5.1 환경 및 역할·기능 변화  136 
5.2 운영 시스템의 변화  138 
제3절 시사점  142 
제5장 우리나라 정부R&D사업의 구조진화 및 최근현황  146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진화 과정  146 
1. 국가연구개발사업체계의 진화 과정  146 
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변천 과정  155 
2.1 태동기 (1982～1985)  155 
2.2 도약기 (1986～1989)  155 
2.3 발전기 (1990년 이후)  156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최근현황  160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예산 현황 및 추이  160 
2.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능별 예산분포  162 
3.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사회목적별 예산분포  166 
4. 정부연구개발사업의 6T분야별 예산분포  168 
제6장 우리나라 정부R&D사업의 거버넌스 구조분석  170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170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170 
2. 상위차원의 부처간 거버넌스 메커니즘  172 
3. 부처임무 차원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177 
4. 상세 사업 수준과 연구 및 혁신성과 수준의 거버넌스 메커니즘  178 
제2절 기관-베이스 및 프로그램-베이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  180 
제7장 우리나라 정부R&D사업의 계층구조 분석  184 
제1절 실태 및 특징  184 
제2절 사업의 계층구조상 주요 정책 이슈  185 
제3절 부처별 사업유형 및 특징 분석  187 
1. 과학기술부의 사업유형  187 
2. 산업자원부의 사업유형  189 
3. 정보통신부의 사업유형  191 
4.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유형  192 
5. 환경부의 사업유형  194 
6. 보건복지부의 사업유형  196 
7. 해양수산부의 사업유형  197 
8. 중소기업청의 사업유형  199 
9. 농촌진흥청의 사업유형  200 
10. 국무조정실의 사업유형  202 
11. 부처별 사업들의 비교  203 
제4절 주요 관심사업들에 대한 심층분석  206 
1. IT 분야  206 
1.1 개요  206 
1.2 유사/중복/연계 대상사업 분석  207 
1.3 1차 분류  207 
1.4 유사/중복/연계 상세검토 필요사업  213 
2. BT 분야  217 
2.1 개요  217 
2.2 유사/중복/연계 대상사업 분석  217 
2.3 1차 분류  218 
2.4 유사/중복/연계 상세검토 필요사업  222 
3. NT 분야  227 
3.1 개요  227 
3.2 유사/중복/연계 대상사업 분석  227 
3.3 1차 분류  228 
3.4 유사/중복/연계 상세검토 필요사업  231 
4.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지원 분야  235 
4.1 유사/중복/연계 대상사업 분석  235 
4.2 1차 분류  235 
4.3 유사/중복/연계 상세검토 필요사업  242 
5. 대학연구 지원 분야  243 
5.1 유사/중복/연계 대상사업 분석  243 
5.2 1차 분류  244 
5.3 유사/중복/연계 상세검토 필요사업  246 
제8장 정책제언  247 
제1절 구조 및 체계 개선  247 
1. 통합과 조정의 강화  247 
2. 사업의 체계화 및 계층구조 단순화  249 
3. 공공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강화  251 
4. 유사·중복·연계 강화 사업 심층 분석 및 조정  252 
5. 환경변화 대응 사업 강화  254 
제2절 구조·체계 개선 촉진을 위한 실행 체계·기능 개선  256 
1. 정부연구개발사업 governance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선  256 
2. 기획 평가 조정과 예산편성간의 연계 강화  258 
3. 범부처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기능 강화  258 
4.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사업체계 개선노력 강화  260 
5. 조사·분석·평가 시스템 개선  261 
제3절 맺는글  263 
참고문헌  265 
<부 록>  271 
<부록 1> 관련 정책시스템  273 
<부록 2> 조사·분석의 기준  280 
<부록 3> 연구개발예산 심의·조정과정 개편방안  289 
<부록 4> 정부 R&D사업의 계층구조 (2002년 기준)  291 
<부록 5> 2002～2003년도 국과위 중복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06 
Summary  311 
Contents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