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범주 6
제2장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의의 및 현황 8
제1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범주 및 의의 8
제2절 과학기술인력 사업 현황 12
1. HRD기본계획 내 과학기술인력사업 12
2. 「이공계인력 육성·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과학기술인력 사업 18
3.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인력 사업 22
4.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현황 26
제3장 과학기술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행정·조정·평가시스템 29
제1절 과학기술 행정·조정·평가 시스템 현황 30
1. 과학기술 행정 조정 시스템 현황 30
2.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35
3.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체계 현황 37
4. 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 체계 43
제2절 인적자원개발 행정·조정·평가 시스템 현황 45
1. 인적자원개발 행정·조정 체계 45
2. 인적자원개발 조사·분석·평가 체계 52
제3절 과학기술·인적자원개발 행정·조정·평가 시스템 개편의 의미 54
1. 과학기술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 조정 강화 54
2. 장기적 미시정책으로의 전환 55
3. 정책의 전략성과 투자 효율성 강화 56
제4절 과학기술·인적자원개발 행정·조정·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57
1. 정책 논리의 경쟁과 부처 갈등 57
2. 과학기술정책과 인력정책간의 연계 부족 58
3. 불명확한 범주화와 통합 적용 실패 58
4.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미흡 59
제4장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성과평가모형 현황 60
제1절 공공부문 성과평가 개요 60
1. 성과 평가: 성과 측정과 사업 평가의 결합 60
2.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의 형성과 변화 61
3. 공공부문 성과평가제도 현황 65
제2절 HRD 및 R&D평가 67
1.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성과평가 67
2.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평가 75
제3절 과학기술인력사업의 성과평가 현황 82
제4절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평가의 문제점 85
1. HRD 사업과 R&D 사업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85
2. 사업특성에 부적합한 지표를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 89
3. 정책일관성에 대한 고려 측면의 문제점 95
4. 소결 97
제5장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평가체제 개선방안 99
제1절 행정·조정·성과 평가 체제 개선 방안 99
1. 성과평가 체제 개선의 기본 방향 99
2. HRST 사업의 평가 대상과 추진체계 103
제2절 과학기술인력사업의 성과평가체제 개선방안 105
1. 필요성 105
2. 과학기술인력사업의 조사·분석·평가체제 108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17
참고문헌 122
SUMMARY 125
CONTENTS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