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구성 33
제2장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의 역할 35
제1절 지역혁신정책의 발전 35
1. 지역혁신정책의 등장과 목표 35
2.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발전 39
제2절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제도 44
1. 정부정책과 예산의 역할 44
2. 특별회계제도의 운영 48
제3절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 틀 52
제3장 선진국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 55
제1절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 현황 5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55
2. 주요국의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 57
제2절 선진국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의 시사점 70
제4장 우리나라 지역혁신 추진과 예산관리체제 73
제1절 지역혁신 추진체제의 변화 73
1. 사업추진체제의 형성과 발전 73
2. 사업관리주체의 역할 77
제2절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 현황 80
1.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 80
2. 지역혁신예산 관리 프로세스 90
3.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구조 및 관리적 특징 99
제3절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 101
1 조사방법 101
2. 조사내용 및 주요 결과 106
3. 조사결과 분석 및 주요 개선방향 127
제5장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정책 대안 131
제1절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 133
1.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의 전환 133
2. 책임혁신주체의 전문 단일화와 운영 원칙 137
제2절 지역혁신 전략사업구조 143
1. 전략사업구조의 발전방향 144
2. 전략사업구조의 기본 틀과 조정 145
제3절 지역혁신예산 운영시스템 149
1. 재정 관리시스템 149
2. 기타 운영시스템 154
제4절 지역혁신 감독시스템 157
1. 지역혁신사업 평가 157
2. 전문 책임혁신주체(기관) 평가 158
제6장 요약 및 종합 정책 제언 161
제1절 대안 요약 161
제2절 종합 제언 168
참고문헌 172
부록 175
SUMMARY 179
CONTENTS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