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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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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저자명
이민형,김계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193 (193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구성  33 
제2장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의 역할  35 
제1절 지역혁신정책의 발전  35 
1. 지역혁신정책의 등장과 목표  35 
2.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발전  39 
제2절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제도  44 
1. 정부정책과 예산의 역할  44 
2. 특별회계제도의 운영  48 
제3절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 틀  52 
제3장 선진국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  55 
제1절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 현황  5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55 
2. 주요국의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  57 
제2절 선진국 지역혁신 추진체제와 관리의 시사점  70 
제4장 우리나라 지역혁신 추진과 예산관리체제  73 
제1절 지역혁신 추진체제의 변화  73 
1. 사업추진체제의 형성과 발전  73 
2. 사업관리주체의 역할  77 
제2절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 현황  80 
1.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  80 
2. 지역혁신예산 관리 프로세스  90 
3.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구조 및 관리적 특징  99 
제3절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  101 
1 조사방법  101 
2. 조사내용 및 주요 결과  106 
3. 조사결과 분석 및 주요 개선방향  127 
제5장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정책 대안  131 
제1절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  133 
1.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의 전환  133 
2. 책임혁신주체의 전문 단일화와 운영 원칙  137 
제2절 지역혁신 전략사업구조  143 
1. 전략사업구조의 발전방향  144 
2. 전략사업구조의 기본 틀과 조정  145 
제3절 지역혁신예산 운영시스템  149 
1. 재정 관리시스템  149 
2. 기타 운영시스템  154 
제4절 지역혁신 감독시스템  157 
1. 지역혁신사업 평가  157 
2. 전문 책임혁신주체(기관) 평가  158 
제6장 요약 및 종합 정책 제언  161 
제1절 대안 요약  161 
제2절 종합 제언  168 
참고문헌  172 
부록  175 
SUMMARY  179 
CONTENTS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