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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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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저자명
장진규,이재억,송위진,유의선,이민형,이윤준,박기범,최영식,장병열,김기국,이광호,이선영,박건우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9년|2009권 (통권2009호)|pp.1-271 (27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주요 연구 내용  28 
제2절 연구 방법  30 
1.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도출  30 
2. 연구 추진 방법  31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인터뷰 조사  34 
1. 선행연구 분석  34 
2. 국내 기업 인터뷰 조사 결과  40 
제2장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45 
제1절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45 
1. 미국의 녹색성장 정책  45 
2.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48 
3. 독일의 녹색성장 정책  51 
4. 영국의 녹색성장 정책  53 
5. 프랑스의 녹색성장 정책  57 
6. EU의 녹색성장 정책  59 
7. 유엔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61 
제2절 주요 외국기업의 녹색경영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63 
1. 주요 외국 기업의 녹색경영 사례  63 
2.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의 환경경영규범  72 
3. 주요 외국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사례  75 
제3절 국내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81 
1. 녹색기술 연구개발 계획 현황  81 
2. 녹색기술 연구개발 현황  85 
제3장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93 
제1절 녹색혁신체제 구축  93 
1. 서론  93 
2. 녹색혁신체제의 개념  93 
3. 시스템 전환으로서 녹색혁신체제의 구축  97 
4. 녹색혁신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의의  99 
5. 녹색혁신체제로의 전환 사례: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 정책  102 
6. 녹색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06 
제2절 녹색지역혁신시스템 구축  110 
1. 서론  110 
2. 녹색성장 전략과 지역의 발전 방향  110 
3. 선진국의 녹색지역혁신 사례  112 
4. 국내 지역혁신 사업 추진 현황  115 
5. 녹색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117 
6. 녹색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20 
제3절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녹색기술 개발체계 구축 129 
1. 서론  129 
2.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30 
제4절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38 
1. 서론  138 
2. 녹색기술 사업화 정책의 필요성  138 
3. 해외 녹색기술 사업화 현황  142 
4. 국내 녹색기술 사업화 전략 현황  146 
5.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51 
제5절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159 
1. 서론  159 
2. 녹색기술개발 인프라 관련 현황  161 
3. 녹색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169 
제6절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활성화  177 
1. 서론  177 
2. 녹색성장 관련 국제 협력 현황  178 
3.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정책과제  181 
제4장 국가R&D사업 녹색화를 위한 녹색도 적용방안  183 
제1절 개요  183 
1.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녹색도 적용 필요성 및 목적  183 
2. 녹색도 개념  184 
3. 녹색도 평가방법 및 범위  186 
제2절 녹색도 적용방안  189 
1. 평가 절차  189 
2. 녹색기술지수  190 
3. 녹색경제지수  198 
4. 녹색도 평가 및 데이터 확보 방안  204 
제5장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206 
제1절 녹색기술-산업연계 및 녹색산업 분류  206 
1. 녹색기술-산업연계 분석  206 
2. 녹색기술-산업연계를 활용한 녹색산업 분류 결과  214 
제2절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217 
1. 외생화를 통한 산업연관분석  217 
2. 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 추정  219 
제3절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산업파급효과 추정  221 
1. 산업파급효과 개요  221 
2. 파급효과 계수의 추정  221 
제4절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국민 경제적 가치 분석  224 
1.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224 
2. 분석의 한계점  22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27 
참고문헌  236 
부록 A  242 
부록 B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