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도시의 혁신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전략
- ㆍ 저자명
- 송위진
- ㆍ 간행물명
- 정책연구
- ㆍ 권/호정보
- 2013년|2013권 (통권2013호)|pp.1-154 (15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와 자원소비가 집중되면서 도시에서는 에너지·환경, 주거·교통, 사회갈등, 치안, 보건복지, 경제발전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제가 발생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생태적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 하나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도시’ 등장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참여형 사회·기술시스템의 구성 및 확산 노력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지역공동체 기반 혁신(community-based innovation)을 다룸. -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상향식으로 전개된 활동들을 검토 ○ 제3장은 리빙랩(living lab)을 다룸. 일상생활의 사용자가 혁신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은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모델로 확산 ○ 제4장에서는 시민참여형 혁신모델인 팹랩을 다룸 - 디지털 생산시스템에 기반해서 사용자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제작해보는 공간인 팹랩의 논리와 현황을 검토. 그리고 이것이 사용자 주도형 혁신에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 ○ 제5장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기반 혁신과 팹랩활동을 검토 -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하는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활동과 시민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팹랩과 무한상상실 논의를 검토 ○ 제6장은 논의를 종합하고 정책을 제언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정책제언 ○ 시스템 전환에 대한 장기전망과 기대 관리 - 도시문제 조사·분석·전망을 위한 융합연구 추진을 위한 네덜란드 MVI(사회에 책임지는 혁신) 프로그램의 사례 -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시 대상의 ‘시스템 전환(system transition)’ 사업 추진 ○ 시민참여형 혁신조직-과학기술계의 결합과 시민참여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 한국형 리빙랩 사업, 시민연구실(Citizen Lab) 사업 추진으로 관계가 소원했던 과학기술계와 연구개발사업은 시민사회 간 연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 문제의 해결 추진 -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EU의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연구조직(Research Organization) 간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는 사업이 필요 ○ 새로운 기술도입을 둘러싼 사회집단·분야들 간의 사회갈등 특성연구, 갈등 조정 프로세스 및 도구(toolkit)를 개발하여 과학기술관련 갈등 조정 기반 연구 추진 -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수요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세스의 형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