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연구개발 평가지침
- ㆍ 저자명
- 장영배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8년|98권 (통권98호)|pp.1-59 (59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전반에 공통되는 평가실시방법에 대한 기본 정책지침 제 1 장 본 지침의 위치와 목적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본 지침의 위치 2. 본 지침책정의 목적과 의의 제 2 장 본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의 범위 제 3 장 평가실시주체, 연구자 및 평가자의 책무 제 4 장 평가의 방향 1. 기본적 사고방식 2. 평가실시의 공통원칙 3. 유의해야 할 사항 (1) 평가에 따른 과중한 부담의 회피 (2) 연구개발의 성격 등에 따른 적절한 배려 (3) 수치적 지표의 활용 (4) 시험조사나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어려운 연구개발의 평가 (5) 인간의 생활 ·사회 및 자연과의 조화 제 5 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1. 경쟁적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2. 중점적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3. 거국적으로 실시하는 메가사이언스 등 특히 대규모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평가 4. 기반적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 6 장 연구개발기관의 평가 1. 국립시험연구기관 2. 대학 등 3.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특수법인 등 4. 그 밖의 기관 제 7 장 본 지침의 재검토 Ⅱ. 통상산업성의 기술평가지침 통상산업성 기술평가지침(이하「본 지침」이라 한다)은 통상산업성 에서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담당 課室이 연구개발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 배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다.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평가는 연구개발의 내용이나 성격, 연구개발체 제 등에 따라 다른 기법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히 주석을 달지 않는 한, 본 지침에서는 필요최소한의 공통적인 배려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연구개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각 평가부서가 본 지침 및 과학기술회의에서 발표한「일본의 국가연구개발전반에 공통되는 평 가실시방법에 대한 기본 정책지침」에 따라 개별연구개발의 자금규모 와 연구개발기간 등의 실태에 따라 동등 혹은 한층 더 엄정한 평가시스 템을 규정하는 개별 평가 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동시에 그에 따라 평 가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Ⅲ. 금속재료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평가실시요령 제 1 장 머리말 제 2 장 연구개발기관 평가 제 3 장 연구개발과제 평가 제 4 장 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 5 장 맺음말 사회정세와 연구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연구과제평가 실시요령도 또한 변경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운영회의는 정기적으로 변경 필요성의 유무를 검토한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된 경우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설치되는 평가실행방법책정위 원회가 변경작업을 실시한다. Ⅳ.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연구평가를 위한 실시요령 1. 평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 2. 본 실시요령책정의 목적 3. 조사연구과제의 평가 4. 기관의 평가 5. 평가결과의 취급 6. 평가실시체제의 정비 7. 중장기 조사연구계획의 책정 8. 사전 자기점검의 실시 Ⅴ.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사업에 관련된 평가실시요령
Ⅰ.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전반에 공통되는 평가실시방법에 대한 기본 정책지침 1 Ⅱ. 통상산업성의 기술평가지침 18 Ⅲ. 금속재료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평가실시요령 36 Ⅳ.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연구평가를 위한 실시요령 46 Ⅴ.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사업에 관련된 평가실시요령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