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바이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학 및 국가연구소 연구성과의 활용법
- ㆍ 저자명
- 조황희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2000년|2000권 (통권2000호)|pp.1-117 (117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학과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특허화·사업화 되는 사례가 적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지 오래된 사실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5년 이상 전부터 이미 정부가 특허 적극활용(pro-patent)정책을 채택하여 국가·대학·기업이 하나가 되어 대학에서 얻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많은 대학의 연구성과들이 사업화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 분야에서는 많은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늦었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화·사업화 추진을 촉구하여 각 방면에서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편 97년 3월 (재) 바이오 산업협회(JBA) 산학교류부회 간사회에서 분과회를 설치하였는데, 이 분과회에서 '대학이 바이오 분야에서 얻은 연구성과를 특허화·사업화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바이오 분야의 산·학·관 연계를 활동목표로 삼는 해당 협회로서 이 제안을 시의적절 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분과회 설치를 결정하였고 그 후 이사·평의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본 보고서 '일본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학 및 국가연구소 연구성과의 활용법'이 완성되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현황분석,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 뒷받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과 앞으로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작성할 때 방향성을 제시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과회의 각 위원·옵서버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설문조사·인터뷰 등에 협력해 주신 여러 분들의 덕택이며 아울러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97년 5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경제구조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 중의 '신규산업창출 환경정비 프로그램'에서도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의 의의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세기를 향한 일본 바이오산업 진흥에 기여할 이 활동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것을 단순한 보고서로 그치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확실히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을 정착시켜 확실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지원·협력, 대학 연구자의 참여·협력과 동시에, 특히 민간기업의 지원·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회원기업을 비롯한 관계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협회 이외에도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화·사업화를 위한 촉진 책을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보고서를 활용하신다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크게 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서두 1 Executive Summary 3 1. 관계자의 의식개혁 8 2. 특허화 · 사업화지원체제의 정비 9 본문 요약 17 서두 29 제 1 장 일본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화 현황과 문제 33 1- 1 대학의 연구성과를 특허화 할 법령과 제도 34 1- 2 PATOLIS에 나타난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화 현황 36 1- 3 대학 특허관리 현황 41 1- 4 대학의 연구, 발명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 47 1- 5 대학 발명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 49 1- 6 대학의 바이오 특허의 현황과 문제점 53 제 2 장 일본기업들의 특허관리 현황과 문제점 58 2- 1 기업의 특허관리 현황 60 2- 2 특허관리비용에 관한 문제와 대책 61 2- 3 기업이 기대하는 특허화·사업화 촉진책 66 제 3 장 일본 특허사무소의 바이오 특허 출원 업무 71 3- 1 서두 72 3- 2 특허사무소에서 본 바이오 특허출원의 수익성 72 3- 3 특허사무소에서 바이오 특허출원을 다루는 특허기술자 73 3- 4 특허사무소에서 본 대학특허의 실태 74 3- 5 결론 75 제 4 장 미국대학의 특허화 ·사업화의 현황 77 4- 1 미국 바이오의 역사적 인식 77 4- 2 미국 바이오산업의 구조 78 4- 3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특허화·사업화 현황 79 4- 4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특허화·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체제 80 4- 5 미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 84 제 5 장 영국 대학의 연구사업화전략 85 5- 1 영국대학의 바이오 연구사업화를 위한 기본전략 85 5- 2 영국 대학에 의한 연구의 사업화 실적과 그 원익 분석 89 5- 3 영국에서 배울 점 91 제 6 장 대학에서 얻은 바이오분야의 연구성과를 특허화 ·사업화하는데 저해가 되는 원인과 대책 92 6- 1 발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94 6- 2 기술력을 지적 재산으로 전환할 능력과 관련된 문제 97 6- 3 대학과 산업화의 교류와 관련된 문제 99 6- 4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 100 6- 5 대학연구자와 대학구조와 관련된 문제 102 6- 6 연구수준과 관련된 문제 104 제 7 장 제안: 대학의 바이오 분야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특허화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 107 7- 1 국제비교를 통해 본 일본 대학의 바이오 특허현황 108 7- 2 지금 바로 실시해야 할 대책 109 7- 3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해야 할 대책 113 결론 115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