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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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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저자명
박상욱,최성우,정우성,이석민,이웅,정진하,유화설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230 (230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불일치, 국가권력의 이동(국제기구, 지역 및 자치단체, 비정부단체, 기업 등) 등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공식적, 비정부적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일선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필요로 함. □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하에서 각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혁신정책의 추진방식이 민간이 정책추진의 주인인 시대로 도래하고 있으며, ○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또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보완을 위한 정부 개입에서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 활동 및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해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혁신체제론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이론은 각각 개발경제학과 정치학에 기반하고 있으나, 탄생 배경과 지향점이 거의 같아 호환적이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 ○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개념을 융합하여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로서 혁심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거버넌스의 개념 중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책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있음. ○ 정책연결망은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며, 국가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국가의 관점에서 정책 연결망은 전문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정책 과정에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는 한편 국가 이익에 도전하는 사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음. ○ 일부 정책 분야의 경우 광범위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융, 재정정책 등의 영역처럼 대부분 정부의 분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익집단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정부의 전문성이 비정부 영역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준정부 행위자를 두고 있으나 종래의 하향식 통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혁신체제와 과학기술 거번너스의 관계를 밝혀 과학기술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함. 이론적 배경과 고찰 □ 과학의 거버넌스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중요한 요소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어왔음. □ 혁신체제론은 기본적으로 국가 내 여러 혁신 주체들을 잘 조직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며 창출되는 혁신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 거버넌스는 국가라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먼트(government)가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와 합리적인 독점을 의미한 반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추가되어 통치과정과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임.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조사연구 □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빠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됨. □ 국내 과학기술 NGO의 숫자와 활동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편임. □ 국내 타 분야, 유럽 등의 경우 성공적인 정책 참여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분석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 현재의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은 정책수요자의 설정과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이 미비했으며, 거버넌스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날로 중시되고 있으며 정책 연결망의 기능도 부가될 수 있음. ○ 연구 정보의 확산, 연구 자원의 공유, 조직 상호간의 학습 등을 위해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하나의 지식, 기술, 기능에 기반하여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의 사고구조 조합 사이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남. ○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개발 인력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배분,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시민참여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형태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여야만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환경 문제, 식품 문제 등의 과학기술적 이슈에도 정확한 지식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활동보다는 주관적, 편향적이며 감성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음. ○ 과학기술계는 전문 지식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관변적인 입장만을 보이기도 하였고, ○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의 일 처리로 상호 불신과 갈등, 대립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 시민들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대립적 형태를 주로 보여 왔음. ○ 과학기술인은 사회의 일원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고, ○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부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 정부 역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이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3개 계층, 3대 구성요소, 5대 성격을 바탕으로 설계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층상 구조는 정책의 입안자(정부, 국회 및 준정부 기구), 1차 정책 고객인 과학기술인, 2차 정책 고객인 일반 시민으로 나눌 수 있음. ○ 각 계층 내의 연결망과 계층 간의 소통통로, 구조체성을 3대 구성요소로 하며, 구조체성이란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체학적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 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상호학습을 통한 공진화(co-evolution)를 구현해 거버넌스 구조체 전체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임. ○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는 접근성과 개방성, 쌍방향성과 상호학습, 신뢰, 전문성, 시민참여의 성격을 가짐이 바람직함.

목차

 1. 중국과학원 발전사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최고수준의 학술기구, 연구소, 자문기관으로서, 과학원 학부와 직속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학원의 설 립과 발전은 중국공산당 정부의 정치적 여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건국 초기 중화학공업 우선발전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 수요가 제기되자, 중국정부 는 정부수립 한달 후인 1949년 11월 1일에 구 국민당 정부와 일본 식민지의 유산을 접수하고 새로운 자원을 동원하여 중국과학원을 창립하였다.

중국과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다. 그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1956-1967년 과학기술발전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다. 과학원 학자들은 소련 기술의 도입과 창의적인 연 구를 통해 과학기술 불모지나 다름없던 중국에서 반도체, 컴퓨터, 자동화, 전 기전자, 항공우주 등의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비록 1966년부터 10여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 기간에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양탄일성(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등 오늘날 중국이 자랑하 는 과학기술 성과와 기간산업 발전에 중국과학원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 인할 수 없다.

1997년 하반기에, 중국과학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학기술전략으로 “지식기 반경제에 대비하는 국가혁신체제 구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제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혁신공정”을 실시할 것을 건 의하였다. 이를 수용해, 1998년 2월 4일 강택민 총서기가 “지식경제와 혁신의 식은 21세기 중국의 발전에 지극히 중요하다. 과학원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나는 이들의 의도를 받아들여 우선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찬성한다. 진정한 우리 스스로의 혁신체제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다.

결국, 1998년 6월 9일, 주용기총리가 주재한 국가과기교육영도소조 제1차회 의에서 중국과학원이 제출한 “지식현신공정 추진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 계획은 3단 계로 나누어져 있다. 즉, 1단계(1998-2000년) 초기단계에서는 8개의 지식혁신 기지 건설을 시작하고 이들의 과학기술수준을 국내 최고수준으로 개선하여 21세기 대비 국가지식혁신기지로 삼고, 2단계(2001-2005년) 전면추진단계에 서는 80개 정도의 연구소를 혁신해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체제와 현대적인 연 구소 제도를 구축하며, 제3단계(2006-2010년) 심화완성단계에서는 지식현신 공정의 총 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의 혁신능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2. 중국과학원의 개혁과 혁신, 발전
2.1 지식혁신공정의 전반적 경과

지식혁신공정은 국무원 및 전국 과학기술계의 대폭적인 지원과 과학원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과학원은 이 사업을 통해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예 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해 나가고 있고, 일부 연구소와 영역에서는 초기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지식혁신공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 혁신목표와 사업 중점을 기술 선도성과 성장 가능성에 두고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 선하며 개척정신을 가진 신세대 혁신 팀을 육성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통일적 인 계획과 단계별 시행, 중점돌파의 원칙을 시종일관 고수하였다.

전면추진단계에서는 자원배분 구조와 연구개발체제를 진일보 개혁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신흥 교차학과(융합학문 분야)에 법인자격을 가진 연구소 들을 신설하고 지방정부 및 대학과 공동연구소들을 설립하였으며, 기존 연구 소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단행하고 곳곳에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였 다. 국가과학기술계획에서도 전략적 수요와 세계과학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중점발전영역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인간을 본위로 수요에 따라 직책을 만들고 경쟁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에 의해 관리하는 현대적 연구소 운영체 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계층간 인재단절을 극복하 고 우수한 청년 과학자들이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 이하에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2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조직 개편

1998년 이래 중국과학원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지식경제, 세계과학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와 논증을 거쳐 우선발전이 필요 한 소수 연구소들을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이를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연구소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중국과학원에서는 200여명의 연구자들로 9개의 전략연구회를 구성하고 수 천명이 참석하는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우선발전 영역 과 중대 과제에 대한 전략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보기술과 첨단생산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환경, 에너지, 해양, 천문우주, 수 학, 정책, 거대과학 등을 우선 발전영역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지식혁신공정 실행계획에 집중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대련화학물리연구소에서는 생물기술 연구를 5대 주력분야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의약과 에너지, 환경과 관련한 생물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물리연구소에서도 물리학과 생물학의 통합연구를 강화하면서 생물 거대분자 구조와 동력학 연구에 주력하는 연물질물리실험실을 설립하였다.

화학연구소에서는 고분자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지초를 책임자로 영입하고 독일과 미국 관련 연구소들을 벤치마킹하여 “고분자과학 및 재료 연구단”을 설립하였고, 상해유기화학연구소에서도 해외 유명학자들을 영입하여 “세포화학유전학연구단”을 결성하고 동 영역에서 세계 수준으로 발 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소 고유의 전문분야에 특화하는 조치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산서석 탄화학연구소에서는 석탄액화기술 공업화와 고성능 탄소섬유를 전면에 내세 우면서 3개의 혁신연구실과 5개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동북지리 및 생태농업연구소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수자원 연구로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일부 연구소들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아예 연구소 명칭을 새로 변경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야금연구소가 상해마이크로시스템 및 정보기술연구 소로 탈바꿈하였고, 3개의 식물연구소가 식물원으로 변경되었다. 상해원자력 연구소는 상해응용물리연구소로, 장사농업현대화연구소는 아열대농업생태연 구소로, 화학야금연구소는 공정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우선발전영역에 대한 강조는 18개에 달하는 중국과학원 차원의 “지식혁신 기지”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 명세는 다음과 같다.

1) 기초과학 분야 5개 : 북경물질과학기지, 국가천문대, 수학 및 계통과학연 구원, 합비물질과학연구원, 대과학연구기지

2) 생명과학 및 생물기술분야 3개 : 상해생명과학연구원, 북경농업생물기술 및 생태환경연구기지, 서남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보호연구기지

3) 자원환경분야 5개 : 북경지구과학연구기지, 서북자원환경 및 지속가능발 전연구기지, 장강유역생태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연구기지, 동북고효율농 업 및 생태시스템관리연구기지, 해양과학연구기지

4) 첨단기술분야 5개 : 상해첨단기술연구발전기지, 북경정보과학기술발전연 구기지, 동북신소재 및 선진제조기술연구발전기지, 광전자연구원, 전략 에너지연구기지 

신흥학문 분야에서는 새로운 연구소나 전략적인 연합연구센터를 설립하기 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연구소와 북경유전자연구소, 청장고원연구소 가 새로 설립되고, 북경대학과 청화대학 공동으로 “국가나노과학센터”가 설립 되었다.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소와 산업화기지들을 설 립하기도 하였다.

 

2.3 체제개혁과 관리 혁신

체제와 관리제도 개선에는 인사제도와 자원배치제도, 평가제도, 인센티브제 도, 국유재산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혁이 포함된다.

인사제도 개혁에서는 구 계획경제의 경직된 관리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합리적인 유동과 능력별 승진, 퇴출을 가능케 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해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성을 자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전체 직 위의 1/3을 혁신직위로 지정하고, 여기에 외부인사가 20% 이상 충원되도록 규정하였다.

2001년부터는 입사연한에 종속되는 전통적인 직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경 쟁에 의해 평가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또한 과제초빙제도를 설립해 연 구소에서 과제에 맞게 책임자와 연구원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원 생들이 연구조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우수학자들 을 초빙하기 위해 “백인(100인) 계획”을 설립해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자원배치에서는 우선발전영역 강화와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정책 목 표로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5 장비 확충계획”과 “지식혁신공정 전 면추진 단계에서의 지원체제 건설방안” 등을 제정하였다. 특히 과학원 본원과 개별 연구소에 대한 자원 배분을 조정해 지식혁신공정 초기단계에서는 경비 의 40%가, 전면추진 단계에서는 60%가 직접 개별 연구소에 배정되도록 하였 다. 이와 함께 재무관리를 강화해 법에 의한 관리와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과학원에서는 10여년에 걸친 연구소 평가 경험을 토대로 지식혁신공정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평가제도를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1999-2001년의 시범 연구소 평가에 “혁신임무 완성 상황”과 “기초성, 전략성, 선도성에 대한 공헌 평가”를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혁신문화건설 평가”를 연구소 평가에 반영 하였다.

2002년부터는 “중대혁신 공헌도 평가”와 “전문영역평가”, “기초지표평가” 를 연구소 평가의 3대지표로 삼는 평가체제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평가결과 는 차년도 연구소 예산배정에 반영된다. 일례로 2000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4개의 연구소들이 20%의 혁신경비를 삭감당했고, 2000년 평가에서는 상위 4개 연구소와 중대혁신을 이룬 13개 연구소가 예산 증액을, 하위 12개 연구소가 10-20%의 혁신경비 삭감을 받았다.

인센티브제도 개선에서는 사람을 본위로 하고 개인과 단체를 적절히 조절 해 우수자를 장려하고 있다. 2003년에는 “우수과학기술장려제도”를 통해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표창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개별 연구소 내에서의 우 수자 선정에는 외부 인사들을 10%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자 산 관리에서는 연구소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자산관리를 보다 명 확히 구분하고 경영성과를 반영해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립해 나가 고 있다.

 

2.4 혁신 팀 육성과 활용

혁신에서 혁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학 원에서는 “지식혁신공정 혁신자 건설계획 요강”과 “지식혁신공정 시범기관 인사·인재관리에 관한 지도의견”, “지식혁신공정 전면추진단계 과학기술혁 신집단 건설과 발전 교육 행동계획 요강”등을 순차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지식 혁신공정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여기에는 인력의 소질 개선과 우수자 양 성 및 활용, 교육기관 개선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전체인력을 감축하면서 구조를 조정해 현직 과학기 술자의 소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과학원의 전체 직원 수가 1998년보다 18,461명(30%) 감소되어 43,760명이 되었다. 동 기간에 신 규 채용한 인원은 11,961명이었고, 재분류를 통해 사회로 배출한 인원은 14,310명이었다.

과학기술인력의 합리적인 유동도 장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희망 기관에서 박사후 교육을 받은 후 직장을 이동하는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부대 개발 등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연구원 이동 장려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학원의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자의 비중, 특히 고급과학기술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대학원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중도 1998년의 17%에서 2003년의 26%로 상승하였고, 박사학위자의 비중 도 5%에서 13%로 개선되었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은 혁신직위를 지정하고 이 중 20% 이상을 사회에 개방한 것이다. 각 연구소에서는 자기 특성에 따른 우선발전영역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경쟁을 통해, 청년 위주로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기준으로, 중국과학원이 지정한 혁신직위 20,413개 중 연구인력이 81.4% 를 차지하였다. 이중 고급 연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달하고, 석사 이상 학위자는 53%, 박사학위자는 31%에 달한다. 평균 연령층도 상당히 낮 아져 45세 이하가 전체의 76%, 연구인력의 65%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식혁신공정 추진으로 우수인력을 초빙하는 “백인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중국과학원에서는 1998년에 “해외 걸출인재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는 “백인 계획”을 입안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 큰 노력을 경주하였 다. 2003년 말까지 “해외 걸출인재 유치계획”으로 유치한 인력은 모두 702명 이다. 1998년 이후 백인 계획을 통해 유치한 학자도 101명에 달한다. 중국과 학원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인재 단절을 극복하 고 세계수준의 청년과학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중국과학원 직속인 중국과학기술대학의 교육수준을 제고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학은 “985공정”에 선정되어 중국 정부 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2.5 대외개방과 협력

중국과학원의 대외개방은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국제협력으로 대별된 다. 국내적으로는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산하 연구소들의 우수한 연구 플 랫폼을 활용해, 소속 지방 정부, 기업, 대학들과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4년 6월까지 중국과학원에서는 27개 성, 시, 자치구 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장강삼각주, 주장삼각주, 동북지구, 서부지구, 환발해지구 등 국가 전략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 성과의 산업화와 이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대학과의 협력과 대만, 홍콩 지역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많다.

국제협력에서는 전통적인 우호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외에 미국, 일본 등 과 학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의 총 규 모가 1998년의 8천인차에서 2003년의 1.4만인차로 증가하였고, 중국과학원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도 1998년의 50회에서 2002년의 160회로 크게 증가하였다. 과학원 소속 학자들이 외국학자들과 공동 투고하는 과학기술 논문도 1998 년의 800여편에서 2003년의 2,000여편으로 증가하였고, 초빙하는 외국학자들 도 160여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기준으로 중국과학원은 세계 40여개 국가, 70여개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총 협정 수 도 600여개에 달한다.

혁신의 수요에 따라 특정 국가나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도 한다. 여기에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우수 연구회와 연구 소, 대학, 기업들이 포함된다. 이들과는 공동수요에 따라 해외 현지나 중국 내 에 공동연구실, 센터,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인력과 경비, 연구 성과 등을 교 류해 나가고 있다.

 

2.6 혁신문화와 인프라 정비

중국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1998년 말에 혁신문화 건설을 천명하고, 이를 지식혁신공정의 중요 조성부문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중국과학원의 혁신 문화는 크게 3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즉, 가장 중요한 정신측면에서 과학에 대 한 가치관과 세계관 및 과학정신을 강조하고, 다음의 제도 측면에서 제도와 행동규범을 강조하며, 가시적 측면에서 원내 환경과 형상, 표식 등을 강조하 는 것이다.

가치관 분야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세계적 추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치자에 대한 신 뢰를 가지고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중국의 발전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 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동료들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학원에서 는 “10.5 과학연구 설비 건설계획”을 제정하고 목표지향적으로 관련 설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에 대한 플랫폼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이 것은 3년 동안 6억 위안을 투입해 18개의 실험실을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 는 우주광학, 소형위성, 적외선, 초음파, 나노, 양자 구조, 초강력레이저, 고분 자, 단백질공학, 신약, 뇌 인지과학, 금속재료, 유기재료, 무기재료, 대기 수치 모사, 해양, 지구화학,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대형 연구설비 도입 과 공동 분석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프라 건설에는 과학기술단지 조성도 큰 몫을 차지한다. 중국과학원에서 는 1998년 이후 6년간 73개의 과학기술단지 기본건설계획을 수립하고 568개 의 기본건설 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설비 등 각종 지원 설비들을 대대 적으로 확충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핵심 망 용량은 1990년대 말의 1GB에서 2003년 말의 2.5GB로 개선되었고, 기간망은 2MB에서 155MB로, 국제연계망은 55MB에서 310MB 로 개선되었다. 고성능컴퓨터의 용량도 628GB에서 60TB로 확장되었고, Linpark 실측 연산속도도 500억회에서 3조억회로 높아졌다. 과학기술 DB 구 축기관은 21개에서 45개로, 중요 DB 수는 180개에서 236개로, 총 DB량은 725GB에서 8.2TB로 증가하였다.

 

 

3. 중국과학원의 혁신 성과
3.1 중대 과학기술혁신

중국과학원이 지식혁신공정을 통해 산출한 주요 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첫째로 전략기술 분야에서, 유인우주선 응용시스템과 “혁신1호” 소형 통신위성, 풍운 시리즈 위성과 이를 이용한 해양탐사, 신 광 II 등의 각종 레이저 설비, CPU 칩, 서광시리즈 슈퍼컴퓨터, Si-GaAs 단결정, 네트워크 보안, 과학기술 DB, LED 발광체, 적외선 발광 체, 청정생산, 리튬이온전지, 석유화학, 천연가스화학, 공업용 로봇, 액화석탄 가스, 연료전지 등이 있다.

다음, 주요 공익성 과학기술혁신에는 논벼 유전자 분석과 동물 군체 체세포 클론, 각종 종자 신품종 육성, 양어기술 개량, 환경친화적 비료 생산, 면화 생 산, 에이즈 치료약, 유전병 유전자 클론, B형간염 치료, 줄기세포 연구, 종양 억제, 비타민 D 생산, 서부 생태환경 보호, 홍수 및 대형재난 피해방지, 기후, 해양생물, 국가자원 관리, 수질 개선 및 수자원 이용, SARS 연구 등이 있다. 마지막, 중대 기초연구 성과에서는 특정 지질대에서의 고생물 연구와 인간 유전자 연구, 논벼 유전자 서열 및 염색체 분석, 누에 유전자 서열, 유기 분자 화학, LHC-II, 수학 기계화와 세계적 수학난제 해결, 광섬유통신, 금속 나노 재료, 탄소 나노튜브, 분자 나노구조, 나노 계면, 단분자 구조 분석, 인지과학, 신경과학, 생물기원, 원자핵 연구, 이론물리, 토카막 행융합연구 등을 거론하 고 있다.

 

3.2 기술이전과 확산

기술이전과 확산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003년, 중국과학원 의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수익은 312억 위안이고 세금 납부액도 60억 위안에 달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에 비해 각각 3.3배와 3배 증가한 것 이다. 2003년까지 중국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투입한 경비 도 국비 1.8억 위안, 민자 19.1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과학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 규모 산 업화 전문행동”과 “서부 행동계획”, “동북진흥 과기행동계획” 등의 전문계획 을 세우고, 7개 이상의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였다. 섬유, 유전, 전력 등의 중 점산업분야에서는 대기업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기술을 공동개발하거나 이전 해 주고 있다. 일례로 중국과학원은 2001-2004년 2월에 상해전기(집단)총공 사와 3단계, 41개 과제에 대한 협력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2003년까지 새 로 얻어진 매출이 40억 위안, 납부 세액 증가액이 4억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과학원 소속 기업들에 대한 개혁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에 394개 소속기업들이 세운 영업수익이 1997년 대비 398% 증가해 534억 위안 이 되었고, 이윤 총액도 249% 증가해 20.3억 위안이 되었다. 납부세액은 372% 증가해 15.9억 위안이 되었다.

기술 역량의 강화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 국과학원에서는 1998-2003년간 중앙정부에 334편의 정보자문과 자문을 제공 하였다. 분야별로는 중대문제에 대한 자문이 84편, 과학기술 참고자료가 37편,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보고가 70편, 과학원 중요업무 발전보고가 143편이었다. 과학원 소속 원사들이 동 기간 중에 각종 자문에 응한 것도 12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