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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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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저자명
민철구,홍형득,홍정임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123 (123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설문조사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로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가 출범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25일~10월 25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은 전체 1,2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324개의 표본(회수율 27%)(대학: 80명, 기업: 33명, 연구기관: 96명, 공무원(중앙): 67명, 공무원(지방): 30명, 기타: 11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결과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 동안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의 적합성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긍정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국가과학기 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위상강화와 범부처적 과학기술지원체계구축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 화로 인해 실질적인 과학기술행정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약간개선 되 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 1순위는 창의적 혁 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진흥이며, 그 다음으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향후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미래 비전과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제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처별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에 대한 역할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1. 과학기술정책 및 새로운 환경구축 방향 및 전략의 적합성 1)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조정체계 구축 정책방향의 적합성 2) 과학기술부의 중점역할 3) 과학기술행정의 개선 정도 및 의견수렴 정도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 1)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 2) 종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3) 관련부처 정책연계 및 부처간 협조 4)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여부 3. 과학기술행정시스템 개편 1)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변화와 중요성 2)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의 종합조정체계구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정도 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에 대한 인식 4) 과학기술관련 부처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 1)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성과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한 성과 3) 중점추진과제 중 성과가 높은 과제 4) 중점추진과제 중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 5)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5.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서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개선방향

목차

요 약  1 
제 1 장 조사의 개요  15 
1. 조사목적  15 
2. 조사 설계(Research Design) 및 진행  17 
3. 응답자 일반현황 18 
4. 조사내용  19 
제 2 장 과학기술 정책 및 새로운 환경구축 방향 및 전략의 적합성  21 
1.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정책 변화 21 
2.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조정체계 구축 정책방향의 적합성  23 
3. 과학기술부의 중점역할분야  26 
5. 과학기술행정의 개선 및 의견 수렴정도  29 
제 3 장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  33 
1.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 33 
2. 종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34 
3. 관련부처 정책연계 및 부처간 협조  36 
4.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여부  37 
제 4 장 과학기술행정시스템 개편 43 
1.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변화와 중요성  43 
2.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의 종합조정체계구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 정도  46 
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에 대한 인식  54 
4. 과학기술관련 부처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63 
제 5 장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  66 
1.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성과  66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에서 추진 중인 세부사업 성과  70 
3. 정책목표와 중점추진과제 중 성과가 높은 과제  74 
4. 정책목표와 중점추진과제 중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  77 
5.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및 행정체계와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80 
제 6 장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서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 방향  83 
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83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개선방향  86 
부 록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