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 ○ 국가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주고로는 더 이상의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 식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가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 등 경제적 목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핵심정책요소로 기술혁신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 □ 기술혁신 정책의 양적 증가와 한계점 ○ 중소기업청 R&D 예산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1% 증가하여 2011년에는 6,288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 및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연평균 10.3%씩 증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정책수립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 R&D 투자와 R&D 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 -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모색·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 조사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가 아직 미흡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과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함 주요 연구내용 ○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를 설계함 ○ R&D 자원, 혁신활동 수행, 혁신산출, 경제적 성과, 정부 공공 인프라의 현황의 통계 테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비교를 실시함 ○ 최우위, 최열위 성과로부터의 거리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고, 중항목을 1로 가중치를 준 후 소항목 개수로 나누어 ○ 이렇게 계산한 가중치를 가지고 항목별 총합지수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총합지수를 산출함 ○ 분석된 지수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함 결론 □ R&D 자원 지수 ○ 국가별 R&D 자원 지수에서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는 주요국에 비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R&D 활동에 투입을 확대하고 있음 □ 혁신활동 지수 ○ 국내 기업의 혁신활동은 일본의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창업활동지수는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혁신산출 지수 ○ 국내가 미국, 프랑스에 비해 약 3배 가까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경제적 성과지수 ○ 국내 중소기업은 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충분히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인프라 지수 ○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의 1/3 수준으로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임 ○ 벤처캐피탈지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 공공구매 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약 65%로 미국의 3배, 프랑스의 2배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