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 현황 - 한중일 3국은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르나, 원자력 이외의 뚜렷한 에너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 동북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 한국 : 원자력 안전 점검 및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신설, 법률 강화, 연구개발 강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 : 원자력발전 현황조사 및 개선, 원자력 안전 관련조직 확대, 정책강화, 연구개발 확대, 기본법 및 표준 강화 등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 : 원자력안전기구의 독립성 강화, 원전관련 법률 강화, 원전안전 기술개발 효율성 및 강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강화, 법률강화, 기술개발 강화 등의 공통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과 동북아 3국의 협력 현황 - IAEA는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 원자력 안전을 더욱 고려한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2011년 IAEA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12개의 원자력 안전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한 회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실무적인 성격이 없으며, 서로간 이해 확대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음 - 2010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2011년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원자력 사고 시 조기통보체제, 한중일 원자력 안전협력 이니셔티브 창립 등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결론 ○ 기존 현황에 대한 평가 - 동북아시아 공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은 개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함 - 그 주요 요인으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상호간 이해 및 신뢰부족으로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는 핵확산 방지가 목적이며, 상호 간 원자력 정보의 공유는 정치적 민감성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 * 상호간 정보부족은 상호간 이해 부족, 신뢰부족, 공동의 원자력 안전 목표 설정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각국의 상이한 기술체제도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확대 및 신뢰 형성, 공동의 목표 및 기준 설정,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 공동협력 활동의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함 - 기존 정부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교류을 위한 다양한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는 추후 공동의 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으로 연계될 수 있음 - 공동의 목표 및 안전기준 설정은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로 연계되어, 효과적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정책제언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안) - 3국 공동으로 협의하여, 민간 중심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는 기존 한중일간 민간 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하나의 공동체 설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구체적인 기관 설립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원자력 안전 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초기에는 서로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행가능성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함 - 협력 가능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협력사업을 수행함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기반으로 비상대응체제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속적인 정보 확보를 기반으로 사고 대응 지원체제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