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법제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연구성과 평가제도 운영상 문제점 진단을 통해 평가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융합현상의 심화에 따른 국내외 R&D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상 양 중심의 평가제도 고착화로 인한 연구성과의 질적인 문제제기 및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설명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R&D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전략 패러다임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 및 R&D 성과의 환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를 연구개발 시스템상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성과 평가시스템의 일관성, 혁신의 관점에서 본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연구성과평가 시스템과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프랑스,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최근 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선방안으로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대한 ▲ 시각의 전환으로 ▷ 질 중심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전환과 ▷ 혁신의 툴로서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전환을, ▲ 지배구조 개선으로 ▷ 연구개발 평가법제의 법제 및 실무상 중복성 문제 해결과 ▷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및 예산시스템 간의 관계 재설정을, ▲ 연구성과 평가 관련 법제 개선으로 ▷ 연구성과 평가원칙과 성과관리의 원칙 분리, ▷ 연구성과평가법상의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