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석과 시사점: 특허와 지적재산권 정책 및 FTA
- ㆍ 저자명
- STEPI
- ㆍ 간행물명
- 동향과 이슈
- ㆍ 권/호정보
- 2008년|4호(통권23호)|pp.1-3 (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주요내용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을 유지해온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기조를 밝히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활동에 대해 강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은 기술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비용 상승을 가져올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해 기술 공급자적/수요자적 측면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제시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 한미 FTA 추가협상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