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을 위한 ISTC형 모델 구축
- ㆍ 저자명
- 김종선
- ㆍ 간행물명
- 동향과 이슈
- ㆍ 권/호정보
- 2009년|3호(통권28호)|pp.1-7 (7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주요내용 최근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등 북한의 핵문제가 꾸준히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대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보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문제의 정치적 사안이 해결될 경우, 정치적, 지리적 여건 상, 우리나라 주도로 비핵화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으로 구 소련 붕괴 후 미국 주도로 설립된 핵확산 방지 기구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의 활동과 그 성과를 제시하고, ▲ 북한의 핵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주도의 ISTC 모델 적용 필요성과 ▲ 남북한 상생과 공영을 위한 연구주제 중점 지원, ▲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와 성과 운영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