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국가발전의 핵심사항으로 보고 IT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IT 영역에 있어서 선두의 위치에 있으나,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외에도 기업의 M&A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STEPI는 이번 보고서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국내 관련법이 가진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