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
- ㆍ 저자명
- 서지영
- ㆍ 간행물명
- 동향과 이슈
- ㆍ 권/호정보
- 2010년|6호(통권45호)|pp.1-12 (12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 “Green New Deal” 프로그램을 필두로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재생에너지 산업은 취약하다. 이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에 독일은 도쿄 의정서 채택과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전통적으로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과 제도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제고, 시장형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시장형성 지원정책 강화 □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정책 강화 □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