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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연속출원제도와 이를 활용한 특허권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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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특허 연속출원제도와 이를 활용한 특허권 확보 노력
저자명
정교민,안두현
간행물명
동향과 이슈
권/호정보
2012년|63호(통권81호)|pp.1-18 (1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바이오 관련 연구 동향은 ‘유전체연구의 전략적 대응방안(안두현·정교민, 2001)’에서와 같이 특허 분석을 통해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특허청의 2010년 등록특허 중 바이오 관련 C12N 2,982건을 추출하고, 특허명세서 중 Patent Case Text나 명세서에 기재된 최초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후, 이를(농수축산업, 화학, 에너지-환경, 식품, 의약품-인체 유전자, 식물관련, 벡터 등 인프라) △산업분야 △출원인 소속 국가와 특성(대학, 기업, 정부-출연(연), 병원, 재단, 개인) △발명자의 소속 국가 △동양계의 기여 △유전자 특허 비중으로 분석하여 이들 결과를 별첨자료로 수록해 놓았다. 보고서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는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다국적기업), 지원관리부서(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과제평가단) 등이 FTA 대상 국가별 특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개별 조직 특성에 따른 특허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반영한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