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현주소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양적 측면에서 잠재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 97년 현재 과학기술의 자원투입 규모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세계 7위, 연구개발인력이 세계 10위 등 세계 10위권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특 허, 논문 등 과학기술 산출면에서도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서는 기술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수준·성과측면에서는 선진국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은 1,567건( 97년)으로 대만의 2/ 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첨단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6년도 기술수출규모를 보 면 기술도입액의 1/ 20 수준에 불과하고, 당해 연도의 기술무역수지는 연간 20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세설계·가공·조립 등 생산기술과 주변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였으나 기본설계·소재·시스템 등 핵심기술은 아직 크게 낙후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분야별 기술수준은 30∼75%, 생산기술은 75%, 소재기술은 30%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경쟁력확보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스위스))가 분석한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22위( 97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간, 산·학·연간 협력체제의 미흡,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시스템 취약 등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낙후가 지적되고 있고, 기초연구의 기여도, 과학교육의 적합성 등이 취약하여 장래 과학기술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가 취약하여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세계 22위 권으로 미국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단 및 문제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인 투입에 비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수준이 낮은 이유는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여 축적된 과학기술지식의 자산(stock ) 수준은 아직도 낮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축적된 지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선진국의 200년 역사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 40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학기술과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하부구조나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주체인 산업, 대학, 연구 소가 서로 협력관계가 정착되지 못하여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그 동안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선진기술의 적용과 단순한 모방에만 주력해 왔기 때문에 기술자산에 있어서도 우리 고유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방단계에서 외부의 지식을 흡수하여 이를 내재화 시키는 과정을 소홀히 취급하여 독창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이른 바 기술혁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모방 친화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에서 기술혁신 친화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상업화 성공률 이 둔화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즉, 80년대 중반 주로 성숙단계의 기술분야에서 상업화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90년대 중반 개발단계의 기술분야에서 상업화 성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산·학·연간의 연결고리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부처간에, 연구소간에, 기업간에 연구개발이 중복 혹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을 약화시켜 왔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전기획의 부족과 불충분한 연구재원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임계규모(critical mas s )가 형성되지 않아 일부 연구테마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가능성 점검 최근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 이라는 총체적인 개혁의 기치 아래 시장경제원리의 정착과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혁신에 친화적인 국가과학 기술혁신체계의 구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력에 근간을 둔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마인드의 확산과 기술개발 지향적인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기술혁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는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사회(knowledge- based economy )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국가경쟁력 우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인력자원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 우리나라로서는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은 매우 강렬하여 인적 자원개발의 여건 조성이 충분히 되어 있고,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우수한 두뇌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국민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근면, 자신감, 그리고 애국심 등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 위기를 극복하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돌관능력 이 뛰어나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및 비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 목표는 21세기 초까지 선진 G7 국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로 창의적인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산업수요에 부응한 직업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과학기술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투자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의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연계를 강화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창조적 기술혁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 즉, 민간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되는 여건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며,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가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로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유통망을 확충하고, 지식 중심의 사회적 문화 형성 및 국가지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독자적인 핵심기술 및 그 개발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신기술·전문지식서비스업 창출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전통기술과 첨단기술과의 접목 등 우리만이 확보할 수 있는 특화분야에서 보완적 자산 을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